尹 측 “대통령, 적정 기일에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尹 측 “대통령, 적정 기일에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05 13:32
수정 2025-01-05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왼쪽)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왼쪽)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