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서 ‘이재명표 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