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성과와 과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대선 당시 구호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어디까지 이행했을까. 2022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탈청와대’ 공약을 지켰던 윤 대통령이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 왔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에서의 협치와 국민 지지를 이끌지 못해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근로시간 유연화 등 동력 떨어져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비해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이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했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혔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해 향후 개혁 이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결정 등을 노사 법치주의 확립 성과로 평가하는 동시에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대화 등으로 노동개혁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교육개혁에서 정부는 국가 책임 돌봄·교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오는 2학기 전면 시행 방침을 세운 늘봄학교와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학부모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는 교사 업무 부담과 질적 제고 없는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을 성과로 꼽는다.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 땐 ‘원점’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도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혁안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야당은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공론화위 안에 찬성하는 반면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는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3대 개혁 외에는 의료개혁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회담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이며,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상태다. 야당과의 협조를 구한다면 의료개혁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공감대 속 의료 개혁엔 성과 기대

3대 개혁 추진은 더디지만, 탈청와대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등 핵심 공약 일부는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동과 500m 떨어진 집무실에서 근무했으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한 건물에서 참모들과 수시 소통하며 국정을 돌보고 있다. 과학 분야 대표적 성과로는 기술 패권 시대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공약했던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문을 연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정과제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과 같은 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진행했다. 반면 가치 외교의 반작용에 대한 지적은 숙제로 남았다. 밀착하는 북중러 관계나 국정 과제에 실린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등은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