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선거 전 北 위협 가능성 예의주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념이 곧 안보”
민·관·군 총력안보태세 강화 주문
안보 개념 넓힌 ‘가치 안보’ 강조
접경지 주민 등 국민 11명 첫 참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어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안보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날 주요 일정을 모두 안보 관련 회의들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가치 안보’로 기존 안보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에는 처음으로 일반 국민 11명이 참석했다. 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 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 주민들에게 걱정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며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