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2만건 중 전문가가 선정

취약층 건보료·청년 특공 확대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해 즉각 시행
정책화 어려운 300여건 추후 논의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우수 제안 17건을 정책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점검해서 약 360건의 1차 과제를 선별했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등의 검토를 토대로 최종 정책화 안건 17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심사위는 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채택된 정책화 과제 17건에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중단 없는 지원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17개 과제 대부분을 새해 중 시행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 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의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 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게재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특정 이슈에 찬반 의사 등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