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오늘 통지… 尹, 즉각 거부 수순

해임안 오늘 통지… 尹, 즉각 거부 수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12-11 20:36
업데이트 2022-12-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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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오장환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거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대통령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입장 없음”이라고 밝히고 별다른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면 그때 별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 통지되기까지는 하루가량 걸린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처음부터 강조해 왔다”며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북미 순방 외교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홍보수석실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12일쯤 앞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위 당정협 열고 李해임안 등 논의
대통령실은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정치권 상황과 국정조사 향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연말 국정 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뒤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해임론’에 대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안석 기자
2022-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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