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쟁에 대통령 휘말릴 것 경계 분위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시선이 쏠리게 된 것.

김 대표는 서한에서 박 대통령이 27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방문 이전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대선 정당성이 훼손된 건 사실”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단 청와대에선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이 “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이렇다할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고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NLL 대화록 공개’ 여부에 대해 “지금은 어떤 가정을 갖고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국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잘못 (오해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것은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지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못을 박느냐”며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지금은 지켜보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에 비춰 청와대는 대화록 공개에는 일단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마당에 정상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행위가 남북간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화록 공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은 대화록 자체가 국정원법 등에 따라 열람 가능한 문건이라는 점에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한 것과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NLL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언급인 만큼,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실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확인하려면 NLL 발언을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회담록 공개가 정 어렵다면 적어도 NLL 부분이라도 절차를 거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절차를 통한 NLL 부분 공개’와 이번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공문을 통해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뒤 이를 열람하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불개입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사건을 마치 전임 정부의 쇠고기 촛불집회처럼 끌고가려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국조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의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