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손해배상 책임 물을 가능성도

남북을 잇는 육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에는 정부가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약 1800억원)를 투입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남북 교류의 상징이 사라진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세금도 공중으로 날리게 됐다.

정부는 이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이다. 북한 요청으로 총 1억 3290만 달러가 투입돼 건설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경의선과 동해선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해 추진됐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은 철도로 금강산 구간이 포함된다.

2002년 9월 착공식을 갖고 경의선 철도는 2003년 말에 완공됐고 동해선 철도는 2005년 고성 제진~금강산역 구간이 연결됐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더이상의 연결은 이뤄지지 않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착공식 이외의 진전은 없었다.

정부는 북한이 2020년 6월 우리 예산이 투입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지난해 6월 4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직 북한 측에 소송 내용을 보내거나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폭파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논리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에 대해서도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