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 주 북러조약 후속 논의

북한이 핵무력에 이어 북러 동맹 결성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이를 뒷배 삼아 올 하반기 자체적인 대남 위협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당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약에 따른 북러 간 공동 조치의 하나로 언급되는 ‘북러 연합훈련’은 당장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국가정보원은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교수는 “(북한군 파병이)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됐다”며 “북이 공식 참전이 아닌 자원병(의용군) 형태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러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일 첫 3자 훈련 등에 ‘연합 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당장 ‘세 과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이 길어진 탓에 군사력을 극동지역에 투입할 여유가 없고 연합 훈련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당장 연합훈련을 하기보단 북러 성과의 내용을 일종의 정책화, 노선화해 제시하는 단계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봤다.

일단 북한은 이번 주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조약에 따른 북러 군사 협력의 ‘단계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정례 회의지만 북러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와 별개로 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또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물풍선’ 재살포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