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8대 관전 포인트’…올림픽 염두 대화 제의 가능성도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북 제재·압박 효과가 커지면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원은 18일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은) 참가 여부에 대한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 태도 견지로 ‘몸값’을 올리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참가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북한이) 평창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대화 제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중, 미·러 관계 이간 목적의 6자회담 제의, 한·미 관계 이간 목적의 남북 대화 호응 등 전술적 차원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국면 전환 시도 실패 시 주요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테스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7차 핵실험 실행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일성 생일 106주년인 내년 4월 15일에서 정권창건 70주년인 9월 9일까지의 계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제재·압박 효과에 대해선 “훨씬 강화된 제재 규정 이외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압박에 따른 북한의 신형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 증가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단,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연구원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군부 엘리트와 고위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지속될 것”이라며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황병서는 인민군 차수(대장보다 높은 계급)에서 심각한 정도의 강등 조치를 받아 한참 밑의 군사 직책을 받고 모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