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연구용역보고서..”광역 동아시아 협력구조로 北개방 견인해야”

국제사회에서 개혁ㆍ개방의 길을 가는 미얀마가 북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과 미얀마의 사회주의는 탄생 배경과 운용 방식 등이 적지 않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는 4일 외교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미얀마의 정치 변동과 동남아의 지역협력: 북한 변화에 대한 함의를 찾아서’를 통해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기본적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사성으로 “두 체제 모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냉전 시대의 소산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친화적”이라면서 “미얀마와 북한은 모두 공업부문은 국유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와 북한 모두 정권의 존망을 위협하는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에 생명선을 연결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미얀마의 차이점으로 “미얀마는 북한과 달리 농업부문의 사용(점유)은 사유화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또한 버마식 사회주의는 군부가 여러 세대를 거쳐 권력을 독점한 ‘일국(一國) 사회주의’로 북한의 ‘일가(一家)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또 “1997년 아세안에 가입한 미얀마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전략은 초기 ‘소극적 방관’에서 후기 ‘적극적 개입’으로 발전했다”면서 “미얀마는 이를 일시적으로 거부ㆍ저항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에 적응하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남아의 지역협력 진전과는 대조적으로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부진하다”면서 “이에 따라 동북아 협력이 북한 변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힘도 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국제환경 조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조화를 통해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광역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적극 견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