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에 의한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26일 북측이 지난 2010년 2월8일 개성에서 열린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북측이 당시 회담에서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금강산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합의서’도 공개했다. 이는 북측이 내놓은 합의서 초안이다.

북측은 초안에서 “2009년 8월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북측이 신변안전을 약속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북측의 신변안전 보장은 관광재개를 위한 핵심 요건이었다.

우리 정부는 당시 회담에서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회담에서 신변안전을 당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한 데 대해 북측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면서 더 이상 호응해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시 확고히 담보됐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초안에서 신변안전 보장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신변안전 보장을 협의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미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또 북측의 초안은 신변안전 보장을 남측 당국에 직접 약속한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민간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서 약속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측이 합의서 초안에서 밝힌 ‘신변안전 보장’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관광재개를 위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김남식(현 통일부 기조실장) 교류협력국장은 브리핑에서 북측이 초안에서 적시한 신변보장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