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 파문] “中, 작년 4월에 북·미·중 3자대화 美에 제의”

[위키리크스 폭로 파문] “中, 작년 4월에 북·미·중 3자대화 美에 제의”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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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4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6자회담이 아닌 북한·미국·중국만 참여하는 3자 대화를 비밀리에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3자회담 주체가 북한과 중국, 미국 등 3개국이라는 것은 한국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배제하자는 의미이자, 중국이 적극 나서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양자대화를 성사시키려고 했음을 뜻한다. 중국 정부가 향후 북한 붕괴 상황이 닥치더라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한국 정부의 대중국인식이 심각한 판단착오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공개된 셈이다.

외교전문 중 하나에 따르면 중국은 6자회담이 2008년 8월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자 2009년 4월 미국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던 6자회담을 사실상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측 제안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묘한 시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했다.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 4월 14일 6자회담을 전면 부정하고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재가동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 다음 날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들을 영변에서 추방했다. 이어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6자회담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북·중·미 3자대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의 외교·국방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의 기본적 이해와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인 쉬광위(徐光裕) 군축통제협회 이사도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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