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 1억弗 무기와 미사일 수출”

“북한, 연 1억弗 무기와 미사일 수출”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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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유엔 제재조치를 위반하여 매년 무기와 미사일 1억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란과 시리아가 수출 대상국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10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공개된 유엔 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총 75쪽 분량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각국 정부가 수집한 자료들과 언론 보도들을 북한이 “이란,시리아,미얀마등에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위한 제재조치의 실행을 감시하기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구성한 패널에 의해 작성됐다.유엔 제재조치는 북한이 무기와 핵 또는 미사일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패널은 실행 과정에서 빈틈이 있지만 유엔 제재조치는 “의도한 효과를 얻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 판매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 핵원자로 설계 및 건설을 지원했음을 보여주는 정부 보고서들을 검토했다.이 원자로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보고서는 이 패널이 핵 원심분리기 또는 미사일 유도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자기력계의 판매 의혹 등 미얀마에서 제재조치 대상인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의 ‘수상한’ 활동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 패널에는 한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일본,러시아 대표들이 포함됐다.중국은 지난 5월 이후 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활동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컨테이너 내용의 허위 기재 및 허위 라벨 부착,하물의 원 위탁자와 최종 인수자와 관련된 서류의 위조,여러 단계에 걸쳐 중개인,셸 컴퍼니,금융기관들의 이용”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한 “해외 법인,셸 컴퍼니,비공식적 양도 방식,캐쉬 쿠리어,바터 시스템 등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을 동원했다”라고 지적했다.

 패널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신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가 북한 무기 수출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플로리다주)은 성명을 통해 이 보고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모닝콜”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공격적 행동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하다”라며 “북한 정권을 끝없는 협상으로 이끄는 잘못된 전략을 계속하는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지도자들로부터 새로운 유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지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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