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급변 3대 시나리오’ 공개

북한이 3대 세습 후계체제에 도전을 받을 경우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13일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국방부와 정부 부처에 제출한 ‘북한 후계이양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KIDA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후계이양 과정을 ‘시나리오-Ⅰ’(순조로운 후계 이양), ‘시나리오-Ⅱ’(우여곡절 속 후계이양 성공), ‘시나리오-Ⅲ’(후계이양 실패)로 분류했다. KIDA는 시나리오-Ⅰ에 대해 “권력층의 의도대로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현실화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시나리오-Ⅱ·Ⅲ는 권력이양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내다봤다.

이어 “후계 이양의 과정에서 도전 요인이 나타날 경우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KIDA는 “북한의 후계체제는 이제 시작이며 고착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 시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계 수업이 필요한 김정은에게 김 위원장의 급사는 상당한 장애 요소이며, 김정은으로의 세습 실패가 곧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집단지도 체제 등 대체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