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에 고심

정부, 北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에 고심

입력 2010-09-27 00:00
업데이트 2010-09-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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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가치 없다”가 다수…“테이블엔 앉아보자”는 의견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측에 요구한 ‘3대 선결조건‘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대북 대응의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인 만큼 정부 입지와 행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를 고려할 때 상봉 계획이 무산될 경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 있는데다 남북 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으로 방치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북측의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에 연계시키려는 북측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될 뿐 아니라 ‘3대 선결조건’이란 공이 이미 북측에 넘어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협상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의 주류는 이 같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목소리가 낮기는 하지만 “일단 협상 테이블은 열어놓자”는 의견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관광 재개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협상 개시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일단 ‘실리’를 취하자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 개성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3차 실무접촉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유지키로 했다.

 3차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는지를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10월1일 3차 실무접촉에서 나올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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