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여야 12개 상임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증액 요구만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되풀이되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까지 더해져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모두 10조 9590억원을 늘려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1조원 정도 감액 요구를 제외하면 순수 증액 요구액은 12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342조 5000억원의 3.5% 이상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아직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3개 상임위(환경노동·법제사법·국방위)와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지원특위(1765억원) 등 3개 특별위의 증액분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확대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국토해양위는 394개 사업에 대해 총 3조 864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원), 도시재생사업(2000억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939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994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800억원) 등 지역 민원성이 많았다. 보건복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2조 5710억원을 더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2619억원), 농어업재해보험(1472억원),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각 1400억원), 밭농업직불제(751억원), 새만금지구(600억원) 등 총 1조 6036억원의 증액 요구안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6250억원), 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166억원) 등을 위주로 1조 1978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9535억원, 행정안전위는 4542억원, 지식경제위는 3629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새해 예산은 예결위의 계수조정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