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이 국민눈높이..지금 권력대로 4년 중임제는 독재하겠다는 것”

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놓고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대선후보들이 권력민주화, 즉 권력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라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하면 민생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검토를 해서 공약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권한 뒤 1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논의는 그때 하는 것이며 지금 논의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4년 중임제인 대통령이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국가원수로서 외치를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장관을 임명해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개헌을 두고 표가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이길까 질까를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은 얘기해야 하며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대선 공약이 남대문시장에서 물건 흥정하 듯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이 혼자 권력을 누리다 보니 책임도 혼자 뒤집어써야 하니 나라의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보다 권력민주화가 더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그냥 4년 중임제만 하면 오히려 개악”이라며 “권력분산을 빼버리고 지금 권력을 그대로 갖고 4년 중임제 하겠다는 것은 독재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의 시대정신은 분권이고 분권이 국민의 눈높이”라며 “나라 안의 만연한 권력의 문화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