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선 이슈 부상 조짐… 빅3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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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경기 수원역 앞의 화장품 가게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준 뒤 활짝 웃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개헌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명의 주요 대선 후보 간 공통점은 ‘중임제’ 하나로, 접점은 작지만 확장성은 크다. 우선 후보 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에서 가장 선명성이 강하다. 대통령 자신의 재임 기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적 활용도도 높다.

야권에서는 1차적으로 단일화 경쟁의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단일화가 끝난 뒤에는 여당의 어떤 공세와 정치 행보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개헌은 그간 그 어떤 이슈도 잠식시킬 수 있는 초대형 현안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실제로 정대철·이부영·김덕룡 전 의원은 지난 27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야합’으로 몰기 위해 공세를 펴올 것”이라면서 “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헌론’을 꺼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꾸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개헌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헌 카드는 후보들에게 동전의 양면이다.

캠프들은 일단 ‘개헌’이라는 말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안철수 캠프의 이원재 정책기획실장은 31일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일”이라면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 내부에서는 “‘낡은 정치 대 새로운 정치’라는 좋은 구도 아래 닳고 닳은 개헌 이슈를 내세우는 것은 불리한 게임”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개헌 논의가 오히려 장점과 좋은 전략까지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쪽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이날 “단일화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정권교체, 시대 정신 실현 등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힘들다.”고 우려했다. 한편에서는 “개헌 이슈를 공론화해 안 후보와의 공감대를 얻어 단일화 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류도 존재한다.

박근혜 캠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다. 찬성자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항 이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선제적 대응,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재오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흡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개헌 논의가 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개헌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룰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면서 “박 후보도 정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주요 후보들은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박 후보 쪽은 정치쇄신특위에서 지난 25일쯤 박 후보에게 쇄신안을 보고했으며,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에는 개헌 문제도 포함됐으며 개헌안의 핵심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통령제 도입 문제는 이미 공언한 책임총리·장관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쇄신안에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일단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는 집권 이후 1년 안에 실시해야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을 헌법에 규정하자는 분권형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 간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으므로 공동정부론을 내놓고 이를 고리로 정책연합 또는 세력연합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안 후보 측은 분권형 중임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