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대통령실 공식 확인
한중, 18일 외교안보대화로 맞불

최근 남북 간 대치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다음주 한중, 북러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대화를 갖는다. 양자 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라 ‘남북중러’ 4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며칠 내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일은 18~19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우리가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에 와서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예고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뒷배’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며 외교적 돌파구로 삼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가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교류는 급물살을 탔다. 특히 양측 모두 부인했지만 무기 거래가 진행되며 군사 협력도 가시화했다. 북러 정상이 9개월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무기 제공의 대가로 북한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가 관심사다. 실패했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러시아 측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국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단기 거래가 아닌 장기 거래 관계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군사협력 수준을 냉전 시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제도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무력침공·전쟁 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이 조약은 폐기됐다. 이후 북러가 2000년 체결한 양국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하면 쌍방이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각종 제재, 한러 관계의 관리 필요성, 북한과의 협력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만큼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평양 답방 ‘선물’을 주며 북러 밀착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이라든지 조약 개정 등에는 신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정상 간 만남이다 보니 상징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전략적 선언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오는 18일 한중이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안보 대화를 갖는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굳어지면서 다소 경색됐던 중국과 그간 직접 논의하지 않았던 안보 현안을 두고 공식 대화기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뿐 아니라 대북 압박 차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해석된다.

첫 회의에서는 양국 간 외교안보 사안을 의제로 향후 방향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겠지만 최근 긴장 수위가 높아진 한반도 정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밀착에 대해 “두 나라의 일”이라며 ‘북중러’ 삼각 구도에 거리를 두는 중국이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북한이 반발하는 등 북중 간 불편한 기색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