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주의 회귀 행보… 한미관계 우려

한국 핵우산 추가비용 청구 가능성
중국해 분쟁 국군 참여 요청도 염두

“美 상대 우리도 벼랑 끝 전술 각오”
다양한 수단·정책 포트폴리오 필요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력화’ 발언이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 변화에 대비해 지금부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12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일본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 70년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동결을 협상하고, 또 그걸 지렛대로 한국에 추가로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한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1기에선 그나마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이 균형추 역할을 했는데 2기에서는 그런 인사들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집권 1기보다 훨씬 강경한 대외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선을 넘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방위비 분담을 넘어 동중국해, 더 나아가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군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위 분담’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북미 관계에서 발생할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북 접근법을 두고 한미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김용현 교수는 “국익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지금부터 트럼프 캠프와 전략적으로 접촉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일본이나 유럽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조를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는 “정부로선 현직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건너뛰고 트럼프 캠프와 접촉하는 게 부담스럽다. 결국 대학이나 싱크탱크 등 정부 바깥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해영 교수는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 역시 핵무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와 협상하려면 우리도 트럼프처럼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