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커트 캠벨 등 공동 주재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도출
대통령실 “美, 韓보호 의지 상징”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려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NCG 첫 회의 일정 확정을 공개하며 우리 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며 신설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NCG의 첫 시작인 만큼 일단은 양국 NSC(한국 국가안보실·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회의를 주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선언과 NCG 출범을 통해 한국을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에서 핵억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첫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기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에서는 정책적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지만 NCG에서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등도 주요 의제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첫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대변인은 “향후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매년 4차례 정기 NCG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향후 회의체가 정착되면 차관보급 협의체로 재조정될 수도 있다. NCG가 한미 협의에 주력하는 성격인 만큼 현재로선 일본의 참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