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법서 출구 찾는 한일관계

대통령실 “양국 서로의 명분 세워”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할 것”
유족·여론 등 설득 작업 향후 변수
기금 공동운영도 日편의 고려 지적
김성한 “한일정상 만나 현안 풀 것”미래지향적 대일 메시지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표 엿새 만인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던 한일 관계가 비로소 출구를 찾는 모습이다. 3월 하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지만, 일본 측 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졸속 해법’이라며 반발하는 피해자·유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또 피고 기업 대신 다른 기업들이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기부금을 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일본 측 편의를 고려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 변제안’을 담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안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서울신문에 “한일 정부 모두 서로의 명분을 세워 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여전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해법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정부 최종안은 피해자 측 요구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에 대한 피해자·유족과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안은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만큼 우선 양국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피고 기업들이 향후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간 가칭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징용 문제가 일단락되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으로 쏠린다. 이날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한일 간) 현안이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에 포괄적 관계 증진,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 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계기로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문제를 대담한 방식으로 한번에 풀어내는 해법이 정상 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달 하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더불어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까지 전격적으로 복원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