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수비대 억류 95일 만에 출항
선장 포함 13명 승선...건강 양호
사법적 절차 시작 전 양측 합의
“억류 경위 밝히도록 요구해야”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박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전격 석방됐다. 억류된 지 95일 만이다.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는 게 이란 측 주장이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선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인근 라자이항에 억류돼 있던 한국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가 출항했다. 이 선박에는 선장과 함께 선박 관리를 위해 교체 투입된 선원 등 총 13명이 타고 있다. 이중 우리 국적 선원은 5명이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소속 영사가 승선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배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으로 이동해 선박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케미호를 환경 오염 혐의로 나포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일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박과 선장을 제외한 선원 19명만 석방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사법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쌍방이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게 그런 형식으로 (선사와 이란 항만청 간에) 합의가 돼서 이란 측의 국내 법적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됐다. 아직도 우리 선사는 환경오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조만간 정 총리가 이란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측이 선박 억류를 해제한 배경을 놓고 정부 내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우선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억류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동안 노력을 해 온 점이 이란 측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이 진전되면 동결자금 문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유관국과도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지난 1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방문했을 때 동결자금 문제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결자금 문제가 한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고, JCPOA 협상 등과 맞물려 있다는 걸 이란 측이 알게 되면서 뒤늦게 선박 억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뒤 선박 억류를 해제하면 두 사안이 연계돼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전에 선박을 풀어준 것이란 해석도 있다.

다만 선박 억류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측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혁(한국이란협회 사무국장)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겸임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선박 억류 해제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도 억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란 측이 분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선박들이 해당 해역을 항행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