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2> 북미·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

文 “한미 공조 속 남북 중요한 역할 기대”
전문가 “북미 양측에 평화 로드맵 메시지”

바이든, 페리 프로세스·대화 자제론 기로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 안 할 것” 무게

北 저강도 도발 속 ‘레드라인’ 안 넘을 듯
“내년 상반기까지 文정부 운신 폭 넓을 것”“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체제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북측 수뇌부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한 것은 ‘워싱턴’과 ‘평양’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동함으로써 가능했지만 ‘하노이 노딜’을 분기점으로 남북 관계는 종속변수로 밀렸다. 평화프로세스의 새판을 짜야 하는 현시점에서 한미동맹만큼이나 남북 관계 복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에 동시에 던진 메시지”라며 “당사자로서 역할은 결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자연스레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페리 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부통령으로 8년간 몸담았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은 제외) 기조에 따라 대화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함께 북측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캠페인 중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취하되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그때와는 북한의 ‘체급’이 달라졌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라며 “(오바마 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에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북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지금은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핵능력 ‘축소’를 만남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은 페리 프로세스의 단계적 해결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페리 프로세스는 미사일 발사 중지·핵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북미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안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서 극도로 꺼리는 ‘선비핵화 후보상’이나 2019년 하노이에서 실패한 일괄 타결과는 다른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는 내년 상반기 말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북측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기에 피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미룬다면 관심을 끌고자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미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에 청와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 모두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남북 협력에서 북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 역시 수용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