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별이 바뀌어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9일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를 열고 강제 전역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판단했지만, 결국 기각했습니다.

육군은 전날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첫 트렌스젠더 군인이 되고 싶었던 변희수, 그의 바람은 이대로 꺾이고 마는 걸까요? 변 전 하사는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① 군은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했다

변 전 하사는 법적으로 ‘여성’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변씨의 성장 과정과 호르몬 치료·성전환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입장까지 모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앞서 육군은 군 병원에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한 후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성기가 훼손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군은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변 전 하사 스스로 성 정체성을 결정한 것을 두고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판단한 셈입니다.■ 핵심 ②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는 사회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올해 숙명여대 법학과에 최종합격한 A씨는 결국 입학이 좌절됐습니다.

A씨는 이미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받은 뒤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학내 단체를 필두로 일부 재학생들은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진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입학을 반대했습니다.

숙명여대를 포함해 덕성·동덕·서울·성신·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의 23개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입학을 포기하면서 “나는 비록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 핵심 ③ 변화를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연대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씨 등 차별과 맞선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는 점차 소수자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전환자 복무로 인해 발생할 의료 비용과 분열 부담이 걱정된다”며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군은 트위터를 통해 “(미군과 달리) 모든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라는 해시태그(#)도 붙였습니다. 이듬해 미국 국방성은 성전환자의 입대를 최초로 허용했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법과 제도가 바뀌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소수자를 외면하지 않는 다수자들의 연대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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