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먼저 해결’ 사실상 거절

국무부 “포괄적 분담금 협상 손상” 밝혀
4월 무급휴직 현실화땐 복지시설 타격
“美, 전체 협상서 영향력 약화 우려한 듯”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한국의 제의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의 기능마비 사태까지 감수한 ‘볼모 전략’을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건비 선(先) 타결 제안에 대해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SMA 협상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제안했고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거절 의사를 보임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이 시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대거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기지의 작전·보안시설과 미군이 특히 중요시하는 복지시설 등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현재 미국은 노동자 중 필수인력을 선별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필수인력은 전체 9000여명 중 3000여명 정도에 불과해 강제 무급휴직이 현실화된다면 파장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와 주한미군이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어 서로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런 우려에도 SMA 협상에서 대규모 증액을 위해 무리한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가 빠지면 기지운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고민도 하겠지만, 일단 한국의 선별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체적인 협상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인건비 부분 협상은 실무선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급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