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체적인 비용추계 없이 심의 불가” 조명균 “무리해서 제출 땐 부작용 야기”

정부가 1조 9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비용추계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이 보류됐다.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을 제출했기에 심의를 할 수 없었다”며 “비용추계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고, (남북 사업이 포함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리해서 제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외통위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예결특위로 넘겨진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의 비용추계 문제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