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침략·사죄 없을 듯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15일 전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가 총리 개인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아베 담화에는 1995년 ‘전후 50주년 무라야마 담화’ 및 2005년 ‘전후 60주년 고이즈미 담화’에서 언급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 등의 내용을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개인 담화’ 형식 정면 대응 어려워

아베 총리가 70주년 담화를 각의 결정을 건너뛴 채 총리 개인의 입장을 밝힌 ‘총리 담화’로 얼버무리겠다는 입장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기존의 담화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담화에)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왔다.

침략과 식민지배, 사죄 등이 빠진 일본 총리 담화가 나오면 한·일 정상의 수교 50주년 기념식 교차 참석 등으로 풀리기 시작한 양국 관계에 다시 한 차례 시련이 예상된다. 우리 외교 당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총리 개인 생각을 밝히는 형식에 대해 정면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장 9월부터 11월 사이 우리 주최로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할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봄바람 中·日 관계… 中 반응이 변수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변수다. 중·일 관계는 한·일 관계에 앞서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이고, 시진핑 정부가 일본을 감싸 안고 있어 대응 수위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유화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만 일본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담화 내용에 따라 한·일 관계가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관계 개선이라는 큰 물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립 여당의 공명당의 야마구치 야쓰오 대표는 아베 담화는 여당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