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동조사결과 늑장 보고 국방위서 미숙한 대응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에 대한 군의 늑장 보고와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인기 최초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질타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자 국군 기무부대와 국가정보원, 관할 군부대, 정보사령부, 경찰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합동정보조사팀이 가동됐다. 기무부대가 간사를 맡은 지역 합동조사팀은 같은 달 27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 등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8일 국정원이 간사를 맡은 중앙합동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방위에서 “지역 합동조사에서는 대공 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앙합동조사팀으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합동조사에서도 하늘색 바탕에 흰색을 덧칠한 위장색과 배터리에 쓰인 북한말 ‘기용날자’, 군에서만 사용하는 낙하산 사용 등 무인기를 북한 제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식별됐는데도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백령도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북한 제품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이달 2일에서야 ‘북한 소행이 농후하다’는 내용의 1차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 내용을 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역 합동조사 내용은 관할 부대의 지휘계통을 통해서도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풍선 하나를 발견해도 그것을 보러 간다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침투했다”면서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전계획과 작전예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