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분석

박근혜 정권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한반도 전시상황 규정 등의 위기를 맞아 과거 어떤 정권 이상으로 주변 4강 외교의 강화가 시급했다. 취임 후 두 달여 만인 지난해 5월 미국 방문에 나섰으며 6월 중국을 찾았고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 축적을 통한 다자협력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미국과의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중국과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미 간의 동맹 공고화와 한·중, 한·러 간 관계 개선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한·중, 한·러 정상 중심의 양자 외교는 초기에 뿌리를 잘 내렸다”고 평했고,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대미, 대중과의 관계는 부드러운 스타트였다”고 요약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반도 4강 중 가장 먼저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앞서 G20 정상회의에 이어 한 해에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가졌다.

그러면서도 박인휘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외교의 핵심 키워드인 ‘신뢰 외교’는 세팅을 위한 노력은 추진됐지만 내치와 외치의 불균형이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향점 혹은 목표로서의 신뢰는 제시됐지만 실천적인 신뢰는 부족했다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북한이나 그 당사자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양자 관계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면서 “상대가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 결국 실천적 신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략적 성격이 약하고, 위기 대응 혹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의 NSC 대응보다는 국가 외교안보 전체의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교수는 “한·미, 한·중 외교 모두 메이크업(화장)은 잘됐다고 자평하지만 실속이 없었다. 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외교는 개론적 성격의 외교였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 60주년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손을 들어줬고, 중국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뒤통수를 쳤다. 실질적인 국익을 담보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외교라는 매우 추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 2년차 외교에서는 실질적인 어젠다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도 신뢰 외교보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외교로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권의 2년차 외교에도 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당장 한·일 간 역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맞게 되는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동전의 양면처럼 득실을 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 선포 문제도 지난해 큰 무리 없이 정리돼 박근혜 정부의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언제든 문제가 악화될 개연성도 높다. 일본과의 관계가 마냥 답보상태에 있거나 악화되는 데 대한 외교적 비용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북한 요소가 국내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다만 올 초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사안별로 선택적 보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에는 긍정적 요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