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 통일 시점에 대해 “당장 특정한 시점이나 조만간 평화통일이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망명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는 이날 여야 법사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설특검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보다는 정치적 의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여야 추천 각 2명, 법원·검찰·대한변협 추천 각 1명 등 7인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특검 발동 요건 등 세부사항에서는 여야 이견이 있어 검찰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최소 2분의1 의결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하면 국내법인과 마찬가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도록 했다.

외교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이 ‘응징’에만 무게를 뒀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5건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