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재협의 배경은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꺼내든 시점은 지난 3월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인 직후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3월 5일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전략로켓군과 장거리포병 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내리는 등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처음 늦출 때의 명분과 과정, 모두 비슷하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2월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연기 주장이 불거졌고,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연기론이 급물살을 탔다. 결국, 2010년 6월 26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기를 미뤘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보수정권에서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정치적 논란 끝에 한 차례 연기했던 데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재연기’란 표현을 극도로 꺼렸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소식이 알려진 17일 보도자료에도 ‘연기’ 대신 ‘점검’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김관진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연기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국방부 관료가 실수로 언론에 ‘재연기’ 얘기를 꺼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점를 늦추려는 배경에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보수층에 대한 고려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전환될 경우 연합사령부는 해체된다. 물론, 전작권 전환 뒤에도 연합사가 가칭 ‘연합전구(戰區)사령부’로 대체되면서 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과 성우회·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양국 안보관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7-18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