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종합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중국방문과 관련,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정치ㆍ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각종 비리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 비전 발표에 대해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며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우리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초에 새 정부 공공기관정책의 큰 틀인 공공기관합리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공공기관 합리화방안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