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과 비슷한 기준 제시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량이 15~22%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11개국에 대해 이란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최소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힐러리 클린턴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정부는 일본과 EU 10개국이 이란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원유 수입을 줄임에 따라 이란제재법 적용을 180일간 유예하며 유예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특히 일본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란 원유 수입량의 15~22%를 감축한 사실을 적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직 제재법 적용 예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한국 등 나머지 12개국도 15~22%를 감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진과 쓰나미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감축을 이룬 일본 사례가 시사점을 준다.”며 “한국과 중국 등 여타 국가들이 이로부터 일정한 메시지를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 의회는 행정부에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감축량은 18%가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이다. 이날 11개국이 예외 적용을 받았고, 나머지 12개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은 오는 6월 28일 이전에 제재법 적용 예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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