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훈련장 민간 위탁운영 추진

국방부가 민간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허용해 고교생 이상 국민이 돈을 내고 M16소총 실탄 사격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체험은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돈을 받고 진행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M16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관리는 민간단체가 하고 군은 M16 소총과 방탄헬멧을 대여하기로 했다. 또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하며, 실탄을 탄약고에 보관했다가 내어 주는 역할은 군이 담당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산정한 요금은 소총 2만~2만 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 8000원가량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교환,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사격하는 계획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도 원하면 총을 쏠 수 있지만 안전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교환할 MOU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 참가에 대한 일부의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 금년 10월 시행시기 이전까지 참가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