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국민 1천여명 여론조사 결과발표

일반 국민의 약 80%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에 비해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현역 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전체의 74.4%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64.9%)이라거나 군복무를 통해 얻는 것도 많기 때문(18.4%)에 보상이 ‘필요없다’는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찬성, 41.9%가 반대라고 각각 답했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 45.5%, 반대 48.4%였으며 여성은 52.8%가 찬성, 3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방안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환산해 전역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21.9%로 가장 높았고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각각 13.7%), 4개 학기 대학학자금 수준 지원(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1일과 4∼5일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국방부가 같은 기간 직접 방문 방식으로 현역병 1천113명(육군 584명, 공군 379명, 해병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8.2%가 전역 이후 보상ㆍ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는 군 복무 중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역 이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 방안으로는 군가산점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3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전역시 일시금 지급(26.4%), 학자금 지원(15.3%), 취ㆍ창업시 세제 혜택(6.5%), 국가유공자 수준 지원(5.5%),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4.5%),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3.3%)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는 애초 지난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춰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발표 전에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과 발표에 반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