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상정했다.

●민주 “명백한 오류 고쳐야”

야당 의원들은 수정 제출된 비준안 한글본에서 영문본의 ‘영주권’ 표현이 ‘상시 거주’로 번역되고, ‘하도급 계약’을 뜻하는 단어가 법률 용어에도 없는 ‘종속 계약’으로 오역된 점을 문제 삼았다. 상정하기 전에 정부가 다시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EU 비준안을 두번이나 처리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명백히 오류가 있는 걸 알면서 국회가 어떻게 이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지금까지 번역 오류 과정을 보면 사실 ‘행정부 봐주기’ 아니냐. 비정상적 방식을 찾지 말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사안을 고쳐 다시 제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국익 위해 적시 발효를”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적시에 발효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는 문제는 정부 측이 신속히 정리해 주고 국회에서는 큰 차원에서 국익, 국제적 조약 시기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재 의원도 “빈협정 79조를 보면 개정해야 할 사안에 커다란 팩트가 틀린 게 아니라 단순한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동의안을 먼저 상정한 뒤 오류를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여야의 입씨름이 계속되자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동의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동의안이 상정된 만큼 14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15일 외통위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상정에 반발,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향후 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FTA비준안도 재상정키로

한편 2008년 여야 충돌 끝에 어렵게 외통위를 통과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번역 오류로 철회 뒤 재상정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