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입수 분석해보니

일본이 최근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간 나오토 총리의 사죄 표명 담화 등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한 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4일 입수한 일본 외무성 발간 2011년도 외교청서의 ‘한·일 관계’ 부문에 따르면 일본은 양국이 ‘중요한 이웃’으로서, 2010년도에 정상·장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 간 대화가 이뤄졌다며 기술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 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한 쌍방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 같은 해 8월 간 총리가 담화를 발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일·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한 도서협정에 서명함과 동시에 향후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일본 스스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차례나 강조한 것이다.

청서는 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반환이 진전되고 있다.” “사할린 ‘한국인’ 지원, 재한 피폭자 문제 대응, 재한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대응 등 가시적인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등 과거사 문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는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한·일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독도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