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北,노무현 정부 이후 NLL 부정”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와 영해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이 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와 북한의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소집된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에서 “북한은 한동안 NLL을 준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지대를 구체화하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 장관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를 천명한 이후 NLL 존재가 북한으로부터 부정당했고,NLL 해상에서 나포된 것도 이 때 이후가 아니냐”는 질의에도 “그런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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