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입주기업 어려움 해소 차원” 체류인원 인질화 우려에 폐쇄론 제기

정부는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이뤄진 20일 개성공단 방북을 금지했다가 훈련이 끝나면서 21일에는 방북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변안전 등을 고려, 개성공단 방북 허용이 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20일 우리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했으나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종료됐고,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 및 식자재 등 관련 인원의 방북을 21일 허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방북 허가 여부는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개성공단으로 614명이 들어가고 421명이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출경이 금지됐고 오전 10시 첫 귀환자 2명 등 모두 88명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09명이다. 그러나 21일 466명이 방북하고 438명이 돌아올 계획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출입·경이 이뤄진다면 체류인원은 237명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 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가스·유류·식자재 운송을 위한 인력을, 29일부터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을 위한 인력 및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해 왔다. 이 같은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연평도 도발 이전 700~800명 수준에서 200~4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방북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입주기업들은 생산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오후 20일 방북인원을 50% 수준으로 줄이는 선에서 조치하려고 했으나 밤늦게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입주기업 측에 부랴부랴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우리 군의 사격훈련이 끝나자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여 방북 허용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및 정부 일각, 주한미군 측에서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인질화 우려 등을 이유로 철수 또는 폐쇄론까지 거론하면서 개성공단의 존폐 위기가 부각돼 통일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이 인력 철수에 이어 폐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군의 훈련 상황 등을 봐야 한다. 신변안전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