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최근 69개 군 개혁과제를 확정했고 이번 주에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강화 등이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한다는 것이다.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총사령관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체제로 변하게 된다.현재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을 합동군사령부가 대신하는 셈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서 2학년까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엘리트 간부 양성단계에서부터 출신 구분을 없애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부대구조가 개편되고 일부 부대는 해체되는데도 장성 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까지 장성 수를 지금보다 10% 정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진화추진위는 이 밖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전략 및 지휘통제,부대구조,전력소요,획득체계,예산 등 군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을 검토했고 조만간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에 선진화추진위가 마련한 과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방개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천영우 신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안보특보와 협의해 국방 개혁을 시간을 끌지 말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개혁이 천 수석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강조한 셈이다.

　국방부도 선진화추진위가 제시하는 개혁과제와는 별도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 신설 문제는 가급적 기존의 국방부 방안대로 가기를 희망한다”며 선진화추진위와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군은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지 않고 합참의장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나 추진위는 합참의장의 과중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군에 실질적인 작전을 맡기려면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선진화추진위가 마련한 방안과 국방부의 자체 개혁방안을 합해서 어느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