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의원 57명, 정부에 촉구

미국 상·하원 의원 57명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포함한 미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이들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구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계속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핵우산과 해외주둔 미군을 통해 군사적 보호막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들 국가의 상대적인 부(富)를 감안할 때 우리의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7120억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미 의회 내 해외주둔 미군경비 감축 주장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 발송을 주도한 프랭크 위원장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7월에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했었다.

국가재정 책임·개혁위원회는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올초 출범한 초당적 기구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