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분담 검토 배경·전망

남북한 통일 비용을 국제사회가 분담토록 하는 구상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통일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휜 독일(서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고민의 발로다.

알려진 대로 서독은 갑작스러운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을 건사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통일 전 세계 경제의 견인차였던 독일은 지금까지도 경제성장 지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16일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뼈아픈 교훈을 얻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때 마다 “통일은 갑작스럽게 닥친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충고를 입버릇처럼 던진다고 한다.

남북한 통일시 남한이 짊어질 부담은 상대적으로 서독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남한의 경제력은 통일 당시 서독의 경제력에 못 미치는 반면 북한의 경제사정은 동독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2008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00달러로 한국의 5.5%에 불과하다. 통독 당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3분의1 수준에 달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국제사회가 분담토록 하는 방안은 우리 입장에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 직접적으로는 동북아 정세 안정, 넓게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당당히 ‘십시일반’을 촉구할 자격이 있다는 논리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상시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남북한 통일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논리로 설득할 만하다.

중국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법하다. 마셜플랜의 창안자인 미국 입장에서도 통일 한국이 번영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북핵 리스크가 사라지면 간접적으로 안보에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다.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머니를 털기로 한 전례는 1995년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있다. 당시 한·미·일·유럽연합(EU) 등이 갹출에 합의했다.

통일 비용 분담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킬 경우 현재 틀이 갖춰져 있는 북핵 6자회담을 활용할 만하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 대신 EU를 끼워넣으면 사실상 범 세계적인 협의체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인색한 주머니를 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남의 나라 통일 비용 분담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면서 “금액을 크게 가져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빈곤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원조를 유인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