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남북한 통일 비용과 관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통일세 도입 등 ‘본격적인 통일 준비’를 천명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독일 통일의 사례에 비춰 남북한 통일 비용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한이 혼자서 그 부담을 짊어지는 데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부담하는 통일세 도입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통일 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해 통일 임박 시 정부가 실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일부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미 몇몇 국제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구상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 대략 2525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20년간 무려 3000조원을 썼다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관계자는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명분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으로부터 통일 비용을 당당하게 갹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물론 중국도 ‘북한 리스크’ 감소로 경제발전에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우리 입장에서는 강조할 명분이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셜플랜(유럽부흥계획·ERP)으로 유럽을 부흥시킨 경험이 있는 미국과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유럽에도 동참을 촉구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각국에 직접적으로 통일 비용 분담을 요청하는 방안 이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개발이 필요한 빈곤 지역으로 규정하면 국제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명분이 생긴다.”면서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관련 국제기구의 원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