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규모 확대 배경

한국과 미국은 이달 중 동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첫 양자 군사적 조치에 나선다. 한·미 양국군은 동·서해상에서의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을지포커스 훈련 등 일련의 연합훈련들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훈련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합훈련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을지포커스 훈련 등 한·미 군사훈련 규모보다 확대돼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을 띤 연합훈련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거의 매월 실시되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북한과 중국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과 북한이 6자회담 조속 재개 필요성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발표했던 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이후 양자적 조치들을 하나 둘 이행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을 서둘러 재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연합훈련에는 북한의 반응 등을 봐가며 추후 발표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 등과 함께 향후 제재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6자회담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을 천안함 사건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이다.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작은’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보다 한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