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침범 의도’
15일 밤 북한 경비정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두 차례 침범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넘어오는 일은 지난해만 23차례 등 여러번 있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 첫 침범이고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가해자’로 유력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해석 역시 정부와 군 당국의 관측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합조단의 발표 전에 천안함 침몰과의 무관성을 에둘러 표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 천안함 사태 이후 달라진 우리 군의 전투대비 태세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의 NLL 침범 의도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북한은 향후 이번 침범을 두고 기존의 논리대로 NLL의 무효성을 주장하겠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함정의 NLL 침범에 남측 해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또 반응할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시험) 차원에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5일 전 NLL 침범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쯤으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러 도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NLL 침범이 새로운 일이 아닌 만큼 천안함 사태와 무관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천안함 사태와 자신들이 무관함을 강조하기 위한 시위적 성격이 크다.”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자신들은 기존처럼 NLL 무효를 강조하며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자 일부러 이 같은 도발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도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를 수일 앞두고 자신들이 주요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과의 무관함을 강조하고자 기존에 해왔던 NLL 침범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으로는 남측 해군의 방위태세를 시험해 보고 한국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강경대응할 경우 북한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 도발, 역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당시 백령도와 연평도까지의 NLL 인근 지역에 30여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 중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도발보다는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NLL 침범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꽃게잡이철이라 전날 연평도 인근에만 1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이었다. 중국 어선이나 탈북하려는 북한 어선 등 미상의 물체 확인 차원에서 월선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월선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닌 듯싶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한 배경에는 여러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중국 어선들이 NLL 근방에서 조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북한 경비정이 불법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월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1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