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상 의사를 비공식 표명했다는 보도(서울신문 8일자 1면 참조)와 관련,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부인했다. 앞서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민간청구권 소송 대리인인 마이클 최 변호사가 7일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문제 전반에 관해 순서를 두고 보상할 용의가 있음을 미국의 한 중진 의원에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법원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강제노동한 유찬이(84)씨 등 23명이 일본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강제노동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1심 논리를 반복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상 의사를 비공식 표명했다는 보도(서울신문 8일자 1면 참조)와 관련,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부인했다. 앞서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민간청구권 소송 대리인인 마이클 최 변호사가 7일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문제 전반에 관해 순서를 두고 보상할 용의가 있음을 미국의 한 중진 의원에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법원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강제노동한 유찬이(84)씨 등 23명이 일본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강제노동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1심 논리를 반복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3-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