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탄핵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야 2대2 구도인 ‘4인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하는 등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인 체제’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만 남아 있다.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면 여야 1대2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이 함께 임명된다고 해도 2대2 구도여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라 전체회의 소집 때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국회에서 여야 3명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럴 경우 여야 3대2 구도로 바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와 국회가 독립된 기관인데 헌재 판단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