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은 전두환급 발상” 비판도

김한규 “위법적 문서 작성은 직권남용죄”
김두관 “대통령 겨냥 사건, 파도파도 안 나오니 사찰”
황운하 “윤석열 퇴장시키면 검찰개혁 고비 넘긴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두환급 발상’, ‘대역죄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징계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즉각 사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면 큰 걸림돌이 제거돼 검찰 개혁은 고비를 넘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